박상기의 난, 이후 인터뷰, 투기를 통한 신분 상승 사회는 올바른가? 부동산 투기 의심받은 인간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전형적인 똥팔육 내로남불은 누구인가?
오늘은 과거 박상기의 난 이야기와
이 박상기라는 인물도 조금 보겠습니다.
요즘은 뭘 하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뭐 돈이 그렇게 많으시니까 잘 사시것죠.. 참
박상기
대한민국 제65대 법무부 장관 박상기 朴相基 | Park Sang-ki
출생 1952년 6월 18일(68세)
전라남도 무안군 본관 밀양 박씨
재임기간 제65대 법무부 장관 2017년 7월 19일 ~ 2019년 9월 8일
학력 배재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 학사)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법학 / 석사) 괴팅겐 대학교 (법학 / 박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한국 형사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제11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65대 법무부장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검찰 개혁을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한 인물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인물들에겐 독재자, 혹은 희대의 쓰레기 정도로 취급되는 인물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박상기의 난
2018. 01. 11 거래소 폐쇄를 운운하며 초강경 대처 의지를 보임
이 총때를 박상기가 맴
부처 간 사전 조율 운운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넘어선 패망 감을 조성
니들 가지고 있는 그 암호화폐 한국에선 거래 안됨이라고 말한 것이지
타인이 가진 재화에 이토록 가혹한 조치는 없었단 이전에
그 당시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2100만 원이던 게 1400만 원까지 수직 낙하
다른 코인들도 비슷하게 따라감
이후 몇 시간 뒤 난리가 나자.
갑자기
기획재정부 조율 안됨이라 발표, 법무부 발표에 반대함
청와대도 부처 간 협의된 바 없음,
결론
법무부 단독 입장
박상기가 총 매고 개구라 까서 암호화폐 시장 조지기로 한 것.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운운, 시장이 정말 망해버림
여론이 악화 대되 우쭈쭈 해주 지면
이미 가상화폐시장은 하드 크래시 모드로 돌아서버렸다.
이후 대부분 코인이 -80% 이상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한강물 맛을 봐야 했다.
왜 하필, 코인 부흥기에
이제 코린이들이 막 탑승하고 있는 그 시기에 수술을 시도했는지 참..
개인적으로 할 거면 일찍 하던가....
이런 일을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렸다.
박상기의 난 이후 1년 후쯤
박상기의 인터뷰, 내가 잘했다
박 장관은 "내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얼마 나 많은 젊은이들이 망했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 (암호화폐 열풍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정부는 뭐 했는가' 하며 (언론이) 전부 두들겨 패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당시 사회적으로 투기를 통해 신분 상 승의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사회는 정말 큰일 난다"며 "사회가 정상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자간담회)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났고, 당시 주무부서 가 법무부였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반성은 없고
구라 까서 시장 조진 내가 잘했다는 뉘앙스
너 때문에 돈 잃고 자살하고, 눈물 흘린 사람들한테 돈 보태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마치 자기의 공적인 양
투기를 통해 신분 상승 기회, 그런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고?
부동산 투기 의혹 있는 인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정상인 법주의 생각을 하는 인간이 아니다.
박상기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2017년 7월 자유 한국당 측은 박상기 장관의 모친 (당시 86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법무부는 당시 설명 자료를 내서 “후보자는 어떤 경위로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후보자의 모친 또한 실제 거주 목적 없이 부동산을 매매했던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황상 이 해명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1980년부터 10여 년 이상 짧게는 1~3년마다 전입 기록이 바뀐 기록이 남아있으며 전입 지역이 한창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던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상기 장관 모친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1980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동 진주아파트 C동으로 전입기록이 바뀌었다. 또 1984년 과천면 관 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등으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
자유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1980∼1982년에는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잠실과 신천의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었던 때였고 1983년 즈음에는 정부 과천청사 입주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특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 장관의 모친은 2011년 12월 우면동 LH 서초 5단지 아파트를 2억 450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2016년 5월 6억 4000만 원에 팔아 4년 5개월 만에 4억 4000만 원을 남겼다.
기사 또한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모친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기권리증, 분양권 계약서 사본, 매입·매도 시 계약서 사본, 전입 당시 소유주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아주 박상기 님은 깨끗 깨끗하시고, 부동산 투기로 돈 같은 거 만지신 적은 없나 봐요
자료제출이라곤 하지도 않으시고
이게 바로
나는 되지만 너희들은 안 되는
내로남불이다.
진정 사회를 좀 먹는 건 부동산 투기일까? 암호화폐일까?
암호화폐는 망하면, 하는 놈들만 죽어나간다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의 국민과 못 가진 자들의 죽인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지금 한국사회 기형화의 문제점을 시작이자 본질이라 본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놈이 나쁜 놈일까?
암호화폐를 하는 놈이 나쁜 놈일까?
적어도 부동산 투기하는 놈이 암호화폐 투기하는 놈 욕하면 안 된다고 본다.
진정한 악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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