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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사업자 신고 가능 업체는 업비트(완료), 빗썸, 코인원, 코빗(미제출), 실명계좌 없는 업체는 어떻게 되나? 원화 마켓을 지우고 신고 가능, ISMS란? ISMS 없어 패업 확정 거래소 리스트

by NGVI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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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사업자 신고 가능 업체는 업비트(완료), 빗썸, 코인원, 코빗(미제출), 실명계좌 없는 업체는 어떻게 되나? 원화 마켓을 지우고 신고 가능, ISMS란? ISMS 없어 패업 확정 거래소 리스트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VASP)는 9월 24일 까지 금융당국에 관련한 사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관련하여 사실상 원화 마켓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 업체는 소위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라고 시작에 알려져 있습니다. 업비트는 이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빗썸, 코인원, 코빗 역시 9월 2주 차까지는 제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계좌 확인서가 포인트, 빗썸이 자료를 제출 못하는 이유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하여 실명계좌를 내주고 있는 신한은행(코빛),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 또한 기존 계좌와 추가적인 실명계좌에 대한 입장을 다시 알려줄 것이라고 했고요. 사실 아직 미신고한 3대 업체의 경우 해당 은행과의 조율이 느려서 그런 것이라고 하네요.

 

업비트는 8월 20일 쯔음하여 케이 뱅크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았으며 그래서 자료제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직 나머지 거래소들은 불안한 상태 내요, 은행권 입장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 은행 또한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이고요.... 요즘 투자 관련 대출 옥죄는 모습을 보면 후덜덜 한데... 좀 걱정이 됩니다.

 

실명계좌 VASP 신고를 못하는 거래소는 어떻게 되는가? 폐업인가? 방법이 있나?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못 확보했다고 해도 바로 폐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VASP신고를 원화 마켓을 없애고 신고를 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거래소 사용하기 좀 그렇죠... 원화 마켓도 없는 거래소, 업비트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서 전송해서 다시 거래해야 하는 거래소인 것입니다. 외국 거래소도 아닌 한국 거래소에서 이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원화 마켓이 없이 신고할 거래소는 일단 특금법  VASP 등록을 한 뒤 차 후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얻어 다시 원화 마켓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플랜 B라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거래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입니다. 모든 거래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ISMS 요건을 갖춘 4대 거래소 이외의 단 17 거래소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ISMS 개인정보보호관라체계 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ISMS도 못 받은 업체들은? 폐업 확정인 거래소 리스트

위에서 언급했더니 VASP 신고 요건 중에 ISMS가 필수입니다. 현재 4대 거래소 + 17곳 만이 ISMS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외의 거래소는 확정적 폐업입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ISMS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ISMS 인증제도가 심사 신청 후 심사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시점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 리스트

  • 두코인
  • 코코에프엑스
  • 엘렉스
  • UKE
  • 그린빗
  • 바나나톡
  • 나인빗
  • 뉴드림
  • 데이빗
  • 디지파이넥스코리아
  • 본투빗
  • 스포와이드
  • 알리비트
  • 비트니아
  • 비트체인
  • 비트베이코리아
  • 비트탑
  • 케이덱스
  • 코인이즈
  • 비트프렌즈
  • 빗키니
  • 워너빗
  • 올스타메니지먼트
  • 코인딜러

*지갑 서비스로 한정된 업체들은 뭔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꽤 광고를 많이 한 업체들이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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