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이유는? 자본의 도피, 외환유출, 사회 구조적 불합리와 불안정성의 공포 기반 자본 반출, 공산당 부정부패 처벌? 권력투쟁의 도구, 타깃이 되는 순간 도망가기 위해 미리 자본을 빼돌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
사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소식은 자주 나오는 편이다.
최근 것 또한 강했지만, 그정도 강도는 거의 반년에 한번 정도는 때리는 듯하다.
이번 것은 머스크 언급도 있고, 시기적으로 꾼들이 내리고 싶은 시기와 잘 맞물려
울고 싶은 아이 빰 쌔게 때려준 느낌이 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비트코인에 관대했다.
관영방송인 CCTV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호의적인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까지 했었다.
이후 코인이 과열되기 시작하자 중국은 규제를 시작한다.
2014년 3월에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계좌 폐쇄를 지시했다.
이전까지는 가상화폐에 대단히 호의적인 국가 중 하나였다.
이런 걸 보면 파룬궁 생각이 나네...
2017년에는 코인 거래소 조사를 실시하고 ICO를 중단시켰다.
ICO란?
ICO는 신규 코인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것.
이걸 금지한다는 건 코 인질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리고 어제는 모든 금융 및 결제기관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채굴도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이건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왜?
규제를 하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재산도피 다.
암호화폐 규제의 근원, 중국의 자본도피
중국 공산당의 재산도피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2017년 기준으로 2007~2017년 중국 공산당 및 양향 받는 부자들의 해외 재산도피는 무려 3조 8천억 달러(4300조 원)일 것이라 추정
공산당 시작부터 지금까지 총액도 아니다.
10년만 조사한 것이..
올해가 2021년이니 실제로는 그 이상, 원화로 경 단위까지 갔으리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게 단순 도피 수준을 넘어서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3조 8천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동안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1조 3천억 달러였다.
즉 2조 5천억 달러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보인다.
자본 유출이 지속되면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므로, 중국은 자본 굴기를 이루기는커녕 해외자본에 휘둘리는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능성이다.
모든 원인은 중국 사회의 구조적인 불합리
그럼 중공의 간부들은 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걸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자리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공포라 볼 수 있다.
중국은 사회체제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공산당 간부와 재벌 회장의 자녀들이 해외에서 최고급 아파트와 보석을 쇼핑하고 생일잔치에 수천만 달러를 낭비한다.
그동안 도시 빈민가에서는 식은 밥에 장아찌 무(그런 것을)를 진수성찬으로 여기며 하루를 연명하는 농민공이 2억 8천만 명이나 살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필연적으로 하위계층의 불만을 누적시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산당은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의 세뇌와 정보통제로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불법을 저지르는 간부와 재벌을 처벌하고 이를 공개해 불만을 해소하려 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문제는 이 처벌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부정부패의 처벌을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 일어난 문제임.
일당독재 중인 중국 공산당은 그 안에 태자당, 공청단(단파), 상하이파, 싶아 등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고 이합집산과 내부 암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공산당 계파는 권력을 잡으면 라이벌 계파를 숙청하기 위해 부정부패 근절을 명목으로 내세운다.
그리고 이게 참 정말 잘 먹히고, 통쾌한 요소가 있다.
대다수의 공산당 간부가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털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다고 본다.
2017년까지 시진핑이 잡아 처벌한 부정부패 공산당 간부가 무려 119만 명이다..
이게 시진핑 계열 빼고 사정상 공개 불가능한 애들 빼고, 공개 가능한 반대파만 처벌한 게 수치가 119만 명
그러니까 공산당 안에서 방귀 좀 뀐다 하는 놈들은 원천적인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타깃이 되는 순간, 날라야 한다. 그러니 그전에 돈을 빼돌려놔야...
잘못을 저질러 잡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잡히는 거니까 지금은 권력을 잡고 있어도 언제 다음 타깃이 될지 모른다.
이런 기사 종종 보인다.
이건 극히 일부 중의 일부에 불과함.
한때 중국 최고 부자였던 알리바바의 마윈이 깝죽거리려다가 탈탈 털리고 은퇴 형식으로 쫓겨난 것 또한 공공연하게 보도되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판빙빙이 3개월 동안 사라져서 온갖 소문이 돌다가, 갑자기 나타나 1438억 벌금을 낸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나왔다.
마윈은 중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슷한 짓을 저지르려다 걸린 건데, 솔까말 시진핑 성질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진짜 해 먹었을 거라 본다.
이 모두가 중국에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 시스템이 없거나 있어도 권력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이라 보는데,,,
돈 있는 인간이라면 웬만하면 빼돌릴 생각할 듯하다...
필사적이고 창의적인 외환유출
그러니 중국을 믿을 수 없는 공산당 간부와 부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도 외환을 유출하려고 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전에 이들이 가장 잘 쓰던 방법은 거래액을 속여 미술품과 별장 등을 거래하고 차액을 대리인의 차명계좌에 넣거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거기에 매출을 몰아넣어 탈세까지 해치우는 역외탈세, 투자이민 등으로 자녀에게 캐나다나 미국의 시민권을 주고 자녀에게 재산을 도피시키는 등등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다.
물론 중국 당국도 바보는 아니라 해외송금을 5만 달러로 한정하는 등 규제를 계속 높이고 늘여갔고, 간부들은 늘어가는 규제를 피해 계속 창의적인 재산도피 법을 열심히 강화를 하고 있다.
그들이 동원하는 기발한 방법의 사례 중 하나로, 중국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선 한때 일본에서 대리출산이 유행했다.
대리모가 일본인이면 아이가 일본 국적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이 이름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거.
어마어마하다.
최근 유명한 정상의 대리모 사건도 이 재산도피의 변종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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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솽은 출연료 270억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본 판빙빙이 자기 웨이보에 "공평하다고 생각되면 행운이라고 여겨라"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지...
가장 창의적인 외환유출 방법 - 비트코인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이란 녀석이 나오게 되고,
중국 공산당 간부 입장에서 이건 혁신이었다.
현금을 코인으로 바꾸면 규제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고, 해외로 간 코인을 규제 없이 환금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녀석
타이밍만 잘 잡으면 비트코인으로 바꾼 재산이 '복사되는' 부의 증가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이걸로 돈 번 중국 간부가 은근히 많을 것이다.
덤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조공 형식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형성까지 시켜줘서
그냥 한국 와서 코인 팔기만 해도 10%에서 20%의 가치 상승을 보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 아파트 쓸어가니 마니, 이런 뉴스 보셨을 거다. 특히 조선적일 경우 국적 관련 처리도 아주 쉽게 된다.
100달러로 중국에서 코인을 사서 한국 거래소에 갖다 팔면 120달러가 되니 안 하는 게 바보라 볼 수 있다.
반면 자본 탈출을 막으려는 중국 금융 당국 입장에선 참 그렇지...
코인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코인의 전송과 판매 속도는 반나절이면 완료가 되니 추적이 크게 의미도 없...
그러니 잡을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어.
라는 식으로 코인 거래를 규제하는 거라 보고 있다.
크게 보면
중국 입장에선 부의 유출은 지역패권을 넘어 미국과 대항하기 위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참 해결은 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원문자료
중국이 왜 비트코인을 막는가
m.inven.co.kr
잃어볼 만한 글이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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