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쉽게 설명, 가상화폐 거래서에 적용되는 이것 뭔가? 요약,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시행시기는? 다크코인의 운명은? 대쉬, 모네로, 지캐쉬
3월 25일 경부터 적용되는 특금법이란 녀석이 있는 걸 아시는 분이 많은 텐데,
이거 너무 어려운 말들로 포장해서 적어둔 곳이 많아서, 참 보고 해석하는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네요.
가상화폐 개인 거래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적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쉬울 수많은 없습니다.
후술 하면 할수록 좀 뭔 소린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ㅠㅠ
먼저 선 요약
실명입출금 계좌가 이미 연동된 거래소를 이용하면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을 이용하는 거래자는 크게 문제가 없고, 타 사이트 이용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거래소가 위험할 수 있어!
다크코인 거래 조심하시고!
가상화폐 개인 거래자가 알아야 할 쉬운 특금법
특금법의 주용 내용?
거래소의 양지화,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을 방지시키기 위한 법령
-가상화폐 사업자 정식 등록화
-입출금 서비스의 실명인증화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
등이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거래소 이용자가 주의할 점은?
특금법은 투자자 보호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 이용자에게 장점인 측면이고요,
메이저 플랫폼, 빗썸이나 업비트 사용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이외 실명 입출금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의 거래소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을 입금시켜서 안에서 내부 거래를 한다던지, 이런 아이들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명 입출금 계좌 관련 이슈...
이게 마이너 거래소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일 듯하네요.
특금법 적용이 되는 거래소들은 결국 실명 입출금 계좌를 풀어야 하는데요,
빗썸이나 업비트 또한 아주 번거롭게 특정 은행 등말 겨우 연동되고 있는 실정이죠.
은행 녀석들은 정말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자기 책임 문제가 있는 사업은 잘 안 하려고 하며 메이저 거래소 또한 아주 제한적으로 연동시켜주는 판국에, 아직까지도 실명 입출금 계좌 문제가 있는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금법 이후 몇 개나 살아남을지....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메이저 은행과 연동이 없다. 이렇다면 빨리 메이저 한 거래소로 옮겨 오심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제 시중 은행과 실명계좌가 연동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뿐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사업자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1.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3.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고객의 거래 내력을 분리 보관할 것
5. 금융회사 등은 AML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할 것
ISMS란? ISMS 인증제도란?
정보보호의 목적인 정보자산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ㆍ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 즉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를 위해 정책 및 조직 수립, 위험관리, 대책 구현, 사후관리 등의 정보보호관리과정을 통해 구현된 여러 정보보호대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 (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제삼자의 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해주는 제도
제도화 이후에 올 세금 폭풍
특금법으로 거래의 안정화 이후에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 추가되지 않을까란 우려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나라에서는 세금이 필요한 듯하네요
특금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됩니다.
다크 코인 계열의 취급은? (프라이버시 코인)
다크 코인들이란, 익명성에 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처음부터 태생이 거래에 익명성에 목적성이 있는 코인이며, 어둡게도 충분히 악용될 소지와, 그게 목적이기도 한 녀석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아이들이 나름 시총이 큰 녀석들이 많습니다. 메이저 거래소에도 다수가 올라가 있고요
메이저 시장에 진출한 다크 코인으로는, 대시, 지캐시, 모네로, 코모도, 시총이 3조 넘는 아이도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를 하셨으면 분명 이름을 보셨을 겁니다.
인증과 익명성 목적의 코인 너무 안 맞죠?
요 아이들에 대한 거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크 코인 관련 문제 또한 특금법 이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냥 특금법에 대한 설명을 가져다 둡니다.
전문용어가 많아서, 한번 그냥 보시면 될듯합니다.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말입니다. 특금법은 금융거래 간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2020년 3월 5일(목)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특금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 미신고 영업 행정제재
-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 사용 의무화
-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부과
특금법은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암호하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AML설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불법적 또는 부실한 거래소 운영에 따른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자금 사용 추적과 암호화폐 관련 피해(해킹) 최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금법 향후 전망
GOOD
-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에 들어서면서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 국회와 코인 업계가 소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코인 산업 발전의 첫걸음으로 작용할 것이다
- 특금법이 통과되었으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겠죠? 코인 소득은 거의 백타 기타 소득세로 분류가 될 것이며 이는 초 단타 투기꾼들의 무한 투기 방지 역할을 할 것이다.
전체 코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국시장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코인 변동성을 줄이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하나둘씩 코인을 법제화시키면 변동성은 분명히 낮아질 것입니다.
BAD
- 오히려 코인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예: 특금법이 코인 업계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에게는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코인 거래도 조만간 세금을 뜯길 것이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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